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국운입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래법제포럼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단순한 성취에 머물지 않고 산업의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고히 다지고 그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헌법의 근본 원리에서부터 법치행정과 책임 귀속에 이르기까지 공법 이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학계와 실무가 함께 천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제1세션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제2세션은 AI·데이터 기반 신기술 창업 및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 생태계와 제도적 기반을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오늘 논의될 제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고루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혁신을 뒷받침할 균형 잡힌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포럼이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OECD를 비롯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선도하며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께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나누는 뜻깊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국운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국운입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래법제포럼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단순한 성취에 머물지 않고 산업의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고히 다지고 그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헌법의 근본 원리에서부터 법치행정과 책임 귀속에 이르기까지 공법 이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학계와 실무가 함께 천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제1세션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제2세션은 AI·데이터 기반 신기술 창업 및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 생태계와 제도적 기반을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오늘 논의될 제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고루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혁신을 뒷받침할 균형 잡힌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포럼이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OECD를 비롯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선도하며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께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나누는 뜻깊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국운
